"망자가 빌려준 돈" 상속인이 청구하여 3천만 원 전액 승소 

[성공사례] "망자가 빌려준 돈" 상속인이 청구하여 3천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망(亡) A의 친형이자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생전에 망 A는 피고의 간곡한 부탁(빌라 매매 잔금 부족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지 않았고, 상속인인 의뢰인은 동생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상속 채권의 입증)

• 대여금 사실의 증명: 망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금원 교부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상속인의 적격성: 의뢰인이 망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채무자의 인지 사실 입증: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과 망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망자의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객관적 물증 제시: 망 A의 계좌 이체 내역과 피고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금원 거래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심리적 압박 및 자백 유도: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이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의심할 여지 없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법정이율 최대 확보: 단순히 원금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을 꾀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원금 3천만 원 + 고율의 이자)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동생의 남겨진 권리를 온전히 상속받고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들은 종종 '증거가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변제를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좌 내역과 단편적인 영수증만으로도 법률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소중한 재산권, 상속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무법인 테오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못다 받은 채권, 상속인의 당연한 권리를 테오가 되찾아 드립니다."

가족의 사망 후 복잡한 채무 관계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김영하 변호사는 고인이 남긴 금융 기록과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흩어진 증거를 승소의 확신으로 바꿉니다.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테오가 상속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마지막 1원까지 확실하게 청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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