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정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고 길가에 주차한 차량에 탑승한 후, 히터를 키기 위해 시동을 켠 후 그대로 잠들었으나 갑자기 차가 앞으로 움직여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수치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경우는 차량 사이드만 풀려서 차량이 움직였을 뿐 기어를 바꾸고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지 않았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나온 후 3시간 동안 잠에 들었던 점, 사고난 후에도 잠들어 있어서 경찰이 깨웠다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어플을 켰다가 그대로 잠들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0.1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었으나 대리를 부르려다가 잠이 든 것으로 단지 차량 사이드가 풀려 차량이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교통사고가 포함되었더라면 면허 결격 2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배배달기사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나, 무혐의 결정으로 운전면허 또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