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 미지급에 대응하여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해 왔으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정당한 지분 및 급여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일부 금액을 특정하여 신속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향후 재산 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