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해 전부 승소 

웹사이트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해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제작·운영함에 따라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복제·전송·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원고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창의적인 편집방침과 시각적 배열을 포함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타 웹사이트들과의 구성 차이를 분석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개별 페이지들이 독자적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의 웹사이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등 피고의 웹사이트 복제 행위가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 무단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