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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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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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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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판결 이후까지

직접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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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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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리 검토,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방어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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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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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담 안내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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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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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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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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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술기운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B양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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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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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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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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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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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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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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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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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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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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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B양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B양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결국 A씨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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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준법서약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술기운에 B양을 추행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에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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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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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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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중대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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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단순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과 진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큰 비중을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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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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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본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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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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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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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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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