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교통 전문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전치 3주 → 결과 : ‘벌금 50만원’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좌회전 중이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때 피해자는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신호위반과 함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였기에, 자칫하면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 및 보험사 계약 해지, 벌점 누적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혜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확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 측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초기 진술 및 반성문 제출
의뢰인의 사고 당시 진술이 일관되고, 사고 이후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③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해 형사적 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벌금형 이하 선고를 유도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④ 사고 경위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나 과도한 중과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벌금 5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운전자변호사, “언제 형사처벌이 선고되나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이 동반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이때 처벌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운전자변호사, “교특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특히 중대한 과실이 동반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원인이 된 사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운전자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은?”
최근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료 일부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보험사는 1심 유죄 시에도 보장 지급이 가능한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순간부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사고인데 형사입건이 될까?”
“벌금형이면 다행인가요, 아니면 더 준비할 게 있나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위와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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