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황당한 성범죄 무고,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上) ❗ 

성범죄 고소사건의 절반 정도는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증거불충분이나 법리해석의 오류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허위고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소설보다도 황당무계한 사건도 있고, 정말 실화라고 믿기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가 된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폭탄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관심 있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두 번이나 보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B라고 합니다. 많이 바쁘신가봐요ㅜㅠ”

A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또 한 번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분도 안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관심 있어서 인스타 친구 신청하게 되었고, 혹시 괜찮으시면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는 B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B는 자신의 직업, 학력, 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저 별로세요?” “아님 여친 생기셨나?” “그럼 여친 없으시면 저 어때요?”라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이브 때 뭐하실 꺼예요?”

“저랑 따뜻하게 커피나 차 드실래요?”

A는 만난 적도 없는 B가 이러는 게 의심스러워서 “ 혹시 보이스피싱 이런 건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사기꾼 아니예요ㅜㅠ”“폰 번호 알려주세요”“저는 말 돌려서 못하구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냥 직진이라서..”

그리고 두 사람은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리조트 숙박권이 생겼으니 크리스마스 때 리조트에 놀러가자고 했습니다.

“오빠. 나 내일 그 근처에 갈일 있는데, 볼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4명이 앉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앉았습니다. 그러자 B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옆 자리로 좀 와줘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다보니 손톱이 좀 엉망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B의 손톱은 젤을 바르고 번쩍이는 보석도 달고 있어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A는 “관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B는 자신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마와 턱을 성형수술했냐고 물어본다며, 자신이 그렇게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A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자 B가 “이마를 만져볼래?”라고 말했고, A는 검지 손가락으로 한 번 툭 하고 이마를 건드려보았습니다.

B는 “요즘 털갈이 하는 동물처럼 머리털이 너무 빠진다”며 등 뒤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A는 B의 등을 살폈고 어깨 쪽에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 있어서 털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화가 끝나갈 무렵 B는 자신의 사적인 얘기, 세상을 떠난 친 동생을 언급하여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B는 화장실에 좀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이후 B의 신고로 경찰관이 그 장소에 출동하였고, A와 B는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보이자 B는 경찰들 쪽으로 이동하였고, A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자신이 B로부터 신고 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B는 “경찰로부터 A씨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통화는 원치 않으니,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가 반응하지 않자 B는 “연락이 없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피해자 진술만 있더라도 고소 가능하다” 라면서 A를 다그쳤습니다.

이는 허위 고소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빈약하고 부당한 고소사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처럼 피의자를 협박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겁을 먹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를 하게 된다면 혐의 인정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