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이혼변호사] 외벌이 부부 남편 조력 7:3 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마포이혼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별한 외도나 폭력 같은 유책 사유 없이도

‘성격차이’라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외벌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상에 "결혼한 지 10년 정도 부부가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경우

외벌이 부부라도 재산분할을 절반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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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반드시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력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외벌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인 저 조기현변호사의 실효성 있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른 경우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의 대기업 재직 중인 외벌이 남성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있었고, 쌍방 모두 특별한 외도나 폭력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깊어지는 성격차이로 인해 관계 회복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 측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모든 부담을 짊어져 왔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7:3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반면 아내 측은 5:5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에게 인정하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기를 원했고,

양육비는 법원 기준대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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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는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면접교섭도 반드시 자신의 허락 하에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의 양육비 기준표를 훨씬 초과하는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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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는 이에 불복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법적 다툼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의 전략

“합리와 논리를 기반으로 감정을 뛰어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전략이었습니다.

① 외벌이 가정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해왔고, 아내는 아이 양육과 가사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많은 판례에서 5:5 또는 6:4 정도의 재산분할이 일반적이라는 법원의 경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 활동으로 주거 및 생활 기반을 모두 마련했다는 점

- 배우자는 혼인 직후 5년이나 다녔던 직장을 바로 퇴사하고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 형성에 있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점

-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복귀 의지가 없었다는 점

이를 통해 ‘형식적 기여’가 아닌 실질적 기여 중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법원에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②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현실적 설계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애착이 컸지만, 직업상 양육권을 포기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정기적인 면접교섭은 허용할 수 없고

반드시 면접교섭 마다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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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격주 1회 1박2일’​이라는 현실적인 교섭안을 제시했고,

이를 법원은 아동의 복지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권리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제안으로 평가하여

결국 이러한 요구는 모두 받아 들여졌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있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정액 지급 방식을 주장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장한 반면

아내는 여러 구차한 이유를 들이대며 기준표를 초과하는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모든 판결이 의뢰인 뜻대로”

결국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혼 청구 인용

2. 재산분할 비율 7:3으로 확정 (의뢰인 70%, 배우자 30%)

3.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4. 양육권 및 친권은 아내에게 인정하되, 의뢰인은 매월 2회 1박2일 면접교섭

5. 양육비는 기준표에 따른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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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이라는 삶의 전환점에서 단순한 분할이 아닌, 미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조건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소송이 아니라 법적 논리와 정제된 주장으로 대응해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외벌이 남편 조력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끝을 정리하는 절차였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란 단어는 슬프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회복과 성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법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담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출발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 그 길을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협의 이혼, 조정 이혼 및 재판상 이혼 등 모든 이혼 분쟁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 분쟁 및 외벌이 부부 남편 이혼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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