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안 남기는 법!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촉법소년,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 전반에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소년법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안 남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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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조건 생기부에 남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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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생기부에 기록이 남느냐'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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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처럼 보인 일이 학폭으로 판단되어 생기부에 기록된다면, 이후 전학, 특목고 진학,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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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어떤 경우에 생기부에 기재되고, 기록을 피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록이 남는 건 아닙니다

우선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총 9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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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학생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일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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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이후 별도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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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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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재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조치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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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과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학교 봉사 활동을 부여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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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학생이 과거에 동일한 조치(1호~3호)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반복된 조치로 인해 이번에는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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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치를 가볍게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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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즉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중한 조치는 별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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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학적’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사실상 이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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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제9호)은 별도의 생기부 기재 여부가 의미 없을 정도로 학생의 학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록 자체보다는 이후 진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졸업하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말,

정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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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학폭은 기록이 남지만 졸업하면 삭제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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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삭제 요건이 명확히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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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3호 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조건부로 기록되지 않으며, 기록되더라도 졸업 시 자동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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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7호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담기구는 해당 학생이 조치 이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회복했으며, 추가적인 폭력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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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그대로 남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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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학폭담당교사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전담기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학교생활에서 꾸준한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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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석정지나 사회봉사 등 4호, 5호 조치에 한해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학급교체·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내용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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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역시 삭제 후에도 수사기록이나 민원 대응 과정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흔적 삭제’는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자체해결제도'로 종결되면 생기부 기록은 없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제도인데요. '자체해결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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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제도가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물건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복구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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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건은 학폭위 단계로 가지 않고 '자체 종결'될 수 있으며, 생기부에는 일체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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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폭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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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성격이 경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학생과의 화해도 조율하여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 조치가 내려졌지만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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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 문제가 있었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해자로 판단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학폭 조치를 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경우 조치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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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9127 판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조치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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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자치위원 참여는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조치 무효

이러한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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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조치가 그대로 실행되고 생기부에 기록된 이후에 법적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사후구제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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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은폐, 누설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신고, 사건 축소·은폐, 기록 누설 등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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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학폭을 신고했다가 진실이 밝혀진 경우, 오히려 허위 신고자가 가해자로 판단되어 조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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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무마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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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 관련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결론: 생기부 기록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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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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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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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은 자체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엔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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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함께 삭제를 준비하고 부당한 조치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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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학폭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와 법률을 활용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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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학교폭력 관련 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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