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로 소환통보, 변호인 도움으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청년 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집행유예

최근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청년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였으며, 법무법인 리버티의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청년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모집책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실제로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해당 조직이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도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처벌 규정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버티의 조력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제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리버티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 의뢰인이 해당 조직의 모집책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조직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 최소화: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수동적인 역할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청

선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