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누가 책임질까?

전상균 변호사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장 접촉사고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차를 세우거나 빼다가 “쿵” 소리가 나면 당황스러움은 물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바로 시작됩니다.

일반 도로와는 달리 주차장은 차량 통행이 복잡하고, 보행자도 함께 다니며,

차선·신호 등의 명확한 교통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을 따지기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양쪽 모두 천천히 움직였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 도대체 누구 책임일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촉사고 유형과 그에 따른 과실책임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단순한 ‘보험 처리’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도로일까?

우선,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는 도로교통법 외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판단되므로,

도로인지 여부가 곧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접촉사고 유형과 과실 판단

1) 주차 공간에서 나오는 차량 VS 지나가는 차량

▶ 과실 비율 예시: 나오는 차량 80% / 지나가는 차량 20%

2) 양쪽 모두 후진 중 충돌

▶ 과실 비율 예시: 50% / 50%

3) 후진 차량 VS 정차 중 차량

▶ 후진 차량 100% 과실

4) 지나가던 차량과 도보 보행자 충돌

▶ 차량 운전자 100% 책임 가능성 높음

차량은 항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보행자 우선 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좁은 통로에서 서로 지나가려다 충돌

▶ 과실 비율 예시: 양측 50% / 상황에 따라 다름

좁은 공간에서 서로 피하지 않고 동시에 지나가려다 사고가 났다면 양측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차량이 일방통행을 역주행했거나, 과속을 했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그 쪽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남는다?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 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를 세우거나 빼는 단순 공간으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다양한 유형의 접촉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속도가 느리고 차선이 불분명하다 보니 과실 비율을 두고 갈등이 더 많고,

때론 사고보다 분쟁이 더 크게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과실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움직였는가”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구조적 특성, 사고 당시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영상자료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과실 분석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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