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나요”… 음주운전 적발 후 진술 

“그날 밤에 술을 마신 건 기억나지만, 운전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경찰이 불러서 가보니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 마신 뒤에 대리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음주운전 적발 후 본인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억이 없다”는 말이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오늘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의 법적 효과,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기억'이 아니라 '사실 여부'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만 확인되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즉,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면책이나 무죄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 사고 후 깨어보니 조수석에 있었지만, 블랙박스에 운전 모습이 담긴 경우

• 대리운전 불렀다고 주장했지만, 호출 기록이 없고 지문에서 운전대 흔적 발견된 경우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변인 진술로 운전이 확인된 경우

'기억 안 남’이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실제 운전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 이 경우 '기억 없음'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예: 블랙박스·CCTV에 운전 모습 없음 + 지문감식 결과 없음

2) 운전 사실이 명확한 경우 →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상실(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이
→ 알코올 의존 증세, 질병 등 참작 요소로 고려 가능

실제 방어 전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가능성 있는 경우

•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운전 여부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므로
  → 블랙박스, 목격자, CCTV, GPS, 카드 결제 기록, 지문 분석 등 객관적 증거 검토

☑️ 방어 어려운 경우

• 형사처벌 경감 전략 중심으로 진행
  → 초범일 경우, 반성문 + 치료계획서 + 사회봉사 이수
  →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합의 시도

☑️ 음주 관련 병력 있는 경우

• 정신과 진단서, 치료기록 제출로 일시적 심신미약 주장 가능
  → 다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제하진 않으며 감형 정도에 머무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허위 자백 요청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해달라"는 부탁→ 범인도피죄, 위증죄로 추가 처벌

• 음주 측정 거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 더 올라감

• 일관성 없는 진술

조사 시 진술이 자주 바뀌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기억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기억이 아닌 '사실'로 처벌을 결정하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운전 여부가 확인되면 유죄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 운전자 특정이 불확실하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하고,

• 초범이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또 알코올 중독 치료, 반성문, 사회봉사 등의 선처 전략도 실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진술을 이어가기보다는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전략을 잘못 세우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