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등 혐의없음 처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된 사건을 맡아 고소인 주장을 효율적으로 반박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1.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이 억측을 근거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억측을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

피의자 조사 전에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수집한 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입회,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억측임을 분명히하였고, 법리상 혐의없음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

예상대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고소인이 항고하였지만,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걱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