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된 의뢰인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만 억울한 무고 고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의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조사 시 동석하여 수사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개입을 하였고, 경찰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이 신속하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해 주어 몇 개월 만에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