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총기소지,억울한누명,야생동물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2025년 초,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은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공기총으로 쇠기러기를 잡은 혐의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전북의 한 시골 마을, 피고인 A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 5명은 밭 근처에서 6.4mm 공기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이를 다른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중 누군가가 수렵금지구역에서 쇠기러기 2마리를 사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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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피고인 A씨는 단지 '총소리를 듣고 나와서 쓰러진 쇠기러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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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살아있는 쇠기러기를 잔인하게 죽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야생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샘의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은 초기부터 피고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술 확보와 현장검증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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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들을 증인으로 신청

함께 있었던 마을 주민을 증인으로 세워 "쇠기러기는 이미 죽어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시신을 옮겼을 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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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표 작성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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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이 제출한 사진 속 쇠기러기와 피고인이 가져온 쇠기러기의 동일성조차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주민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진 속 쇠기러기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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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총기와 야생동물이라는 민감한 이슈 속에서도 저희 법률사무소 한샘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증거의 부족함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기소로부터 피고인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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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형사사건, 잘못된 진술로 인한 기소.

단 한 사람의 말로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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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억울한 기소에 대응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