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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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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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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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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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구글맵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동료였기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상간녀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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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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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조회신청 및 카카오톡 로그기록 조회,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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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드나드는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하며, 보존기간이 최소 3일~최대3개월까지이기에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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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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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아 통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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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경우 타 소송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하기에 절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