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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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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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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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동생은 어느날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남동생분은 저의 기존의뢰인이었기에 저도 놀란 사건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어 퇴직금과 부동산자산을 정리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동생의 누나였고 본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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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대리인 신청을 통해 절차를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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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건은 사전현황설명서와 재산목록,후견인후보자 관련 사항,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진단서 및 검사결과보고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생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아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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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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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1회만에 심문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이 남동생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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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사건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당하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및 동의절차를 진행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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