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가출을 하여 별거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동안 귀가를 늦게 하는 등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려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먼저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아내는 별거중에도 시댁과 교류를 하며 명절마다 방문하였고 남편 직장에도 찾아가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 증상이 있었고 본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며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남편의 귀가시간이 늦거나 차안에서 여성화장품이 발견되는 등 외도의 정황이 있었고,
2) 남편은 가출을 한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3) 아이는 아빠가 지방에서 일하기에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 아내는 명절마다 시댁을 방문하며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결국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노력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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