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

“진짜 별점 하나 남겼을 뿐인데 고소당했어요…”

“리뷰에 불만 적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옛날에는 TV에 출연하거나, 입소문만으로 가게를 알렸다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문했거나 상품을 이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도 접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주가 되면서 온라인 리뷰는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당장 가게 앞에 갔다가도 후기가 좋지 않으면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말입니다.

온라인 리뷰는 정보를 공유하는 편리한 방법이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지만,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포함되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가짜 리뷰,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온라인 리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리뷰 작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역시 존재하는데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리뷰를 작성하게 된다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히 인터넷 리뷰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견제하고자 의도적으로 올린 리뷰 역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3. 명예훼손 판단 기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리뷰의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한 평가 및 방문경험의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실제 경험에 기반한 비판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4. 리뷰 쓰는 사람도, 지키면 안전한 리뷰 작성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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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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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표현("느렸다", "불친절했다")은 가능하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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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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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표현임을 명확히 할 것

정당한 의견 표현은 허용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리뷰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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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에 게시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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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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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명예훼손/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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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마무리: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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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의 구매가 많아지면서 구매 고려 시 리뷰를 철저히 읽고 구매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뷰 중에서도 악성 댓글·리뷰 단 하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된다면, 민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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