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동행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동행으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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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깊은 불안에 빠지십니다.

​특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나도 사기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인의 고소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출석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을 생각이었고,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사기인거죠?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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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명확히 구분하고,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여러분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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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혐의 : 사기죄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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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이자까지 약속했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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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피의자 :남편과 함께 입건되어 경찰 조사 예정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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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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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재산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즉,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지요.

대응 전략 –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기 위한 5가지 집중 방어

➀ 사기죄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화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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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편취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고,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자료+정황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➁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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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구체적은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예)

• 이자까지 명시한 차용 약정

• 자필 메모, 문자 대화 내용

• 실제 사업계획서, 예정된 수익계약서

변제 능력은 일시적인 자산 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예정된 수입, 거래계약, 신용등급 자료 등을 통해 미래 수입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➂ 피해자의 인식 및 거래 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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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닌 지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지인이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과거 금전 거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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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기 혐의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➃ 경찰 조사 전 전략적 진술 정리 및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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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전,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진술 포인트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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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한 이유

• 차용 직후 어떤 수입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 이후 변제가 어려워진 구체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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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술 번복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 모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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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유도심문 차단, 진술 흐름 보조, 불이익 방지 역할또한 수행했습니다.

➄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전략 유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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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사기죄를 확정하려면 기망행위, 편취의도, 재산이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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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진술의 싱빙성 + 정황 자료 + 피해자의 사전 인식 등을 종합 제시하여 ‘증거불충분’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모든 대응과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변호사의 조언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복잡한 범죄입니다.

특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은 민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 한 마디의 진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경찰 조사는 변호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받아보세요.

•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 경찰 출석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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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민사 문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많은 사기 혐의에서 무혐의, 불송치, 감형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실 때, 믿고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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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