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성공사례] 군인등준유사강간 기소유예 받은 전략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군인등준유사강간 - 기소유예

1. 군인등준유사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에 군인등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준유사강간 관련 판례 및 양형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비하여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피해 배상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으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준유사강간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없기에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상의 처벌은 일반 형법상의 처벌보다 높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