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상담 카페 등에서 '차를 팔아야 구속을 피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시 차량을 처분해야 할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1. 차량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파악하라
차량 처분이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차량 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 재범 위험 차단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보유하면 운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수 있다.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량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좋다.
2) 반성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사고가 동반된 경우,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차량 처분을 통해 강력한 반성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차량을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하라
모든 사건이 차량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 리스 차량 또는 할부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 정당한 해명과 반성자료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차량을 처분하기보다는 반성문과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3) 차량을 처분해도 운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족 차량이나 회사 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다고 해도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이러한 점을 참작할 것이므로 괜히 애꿎은 차량만 팔아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차량 처분 외에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하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가벼이 하고 싶다면 차량 처분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반성문에는 사건의 경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해야 한다.
2) 재범방지 교육 수강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좋다.
3) 사회봉사활동 참여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활동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된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4.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수위를 숙지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에 더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사고를 동반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누범기간 중 재범인 경우
이런 경우라면 차량 처분 외에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차량을 처분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건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반성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무턱대고 차부터 팔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허소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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