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방어 성공] 기소유예와 선처 이끈 법률 전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a6e9241b5b909cf6093f7-original.jpg&w=3840&q=75)
스토킹 사건 방어 성공사례 🎯
1. 사건 배경 🔎
✔️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 시도
✔️ 다른 남성과 교제 시작 후 연락 거부
✔️ 계좌 송금 등 메모에 연락 시도
✔️ 스토킹 혐의로 경찰 고소를 당하게 됨
의뢰인은 과거 교제한 여자친구과
이별한 이후에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전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연락을 했지만
다른 남성과의 교제를 시작하며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아직 마음으로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고
점차 그 집착 정도가 심해져서
연락이 모두 차단 당하였음에도
계좌 송금시 메모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속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2. 스토킹 고소된 의뢰인들의 어려움 📈
🔹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황
🔹 추가 연락시 잠정처분 위반 문제
🔹 고소인과의 감정으로 인한 합리적 해결 곤란
스토킹 범죄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너무도 가까운 또는 소중한
사람과의 연락이 차단당함으로 인하여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소된 이후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합의를 하고 싶어하나
그 진심을 닿지 않고,
잠정처분(연락 및 만남 금지)도 되어 있어
합의가 어려운 점에서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1) 수사기관에 합의를 위한 시간 부여를 요청하고,
(2) 피해자에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받는 걸 제안하였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1) - 합의성사 🤝
💡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1) 변호사에 의한 직접, 그리고 진실된 사과 의사 전달
(2) 충분한 시간을 통한 이성적 결정 유도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합의'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진정한 사과 마음 전달
(2) 충분한 시간 제공
즉, (1) 합의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문자만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상대방(고소인)에게
전화로 직접 사과드리고
상대방(고소인)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합의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2)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용서할 마음이 들도록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부여하여 드려야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직접 모든 합의를 수행합니다!
처음 스토킹 피해자인 상대방(고소인)에게
연락을 했을때 상대방(고소인)은
박성욱 변호사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으려고 할 만큼 적대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의 절제되나 진정한 사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상대방(고소인)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2) - 재범예방 노력
보통 합의가 되면 그대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처분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면
검사님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민사소송만 있으면 되지
형사절차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검사님께서는 '합의'가 있어도
피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재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하지 않고
처벌을 하여 전과자로서
해당 피의자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검사님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의 성공은,
🔹 박성욱 변호사의 적극적 합의 유도와
🔹 재범 방지를 위한 전략적 양형자료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위와 같은 박성욱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직접 합의 성사
(2) 재범 예방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이러한 좋은 결과는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박성욱 변호사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검사님 입장에서 '선처'를 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는 조언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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