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합의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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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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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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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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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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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협의이혼으로

법무법인 선은

이혼을 거절하는 상대방(남편)과의

협의이혼을 성사하고,

의뢰인(아내)의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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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원했지만,

(1) 상대방(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쉽지 않는 점과

(2) 이혼 후 상대방(남편)과

아이의 관계(양육비 지급 포함)를

생각했을 때 이혼소송보다는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좋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사유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① 과도한 음주 및 ② 경제적 억압,

③ 가사 및 양육 방임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미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④ 상대방(남편)의 퇴폐업소 출입 등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게 되자

신뢰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전략 및 대응 포인트

다만, 상간녀의 존재와 간통 사실 확인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와 그 정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유책행위로 판단되기 어려운 점과

자녀에 대한 상대방(남편)의 애정 등으로

양육권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점,

향후 상대방(남편)의 자녀와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원만히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남편)은

의뢰인(아내)의 협의이혼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자신의 재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선 이혼∙상간소송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상대방(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이혼 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양 당사자의 재산을 투명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후 합리적인 분할 기준을 제시하여

상대방(남편)의 동의를 이끌어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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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성욱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을 아무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필요할때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

좋은 변호사는 좋은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의뢰인의 마음도

함깨 챙겨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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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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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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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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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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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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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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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