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학교폭력 사안 조치없음 종결 방어 사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로, 의뢰인인 학생은 평소에는 전혀 폭력성이 없던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다른 친구의 일에 휘말리면서 피해학생에게 예상외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르기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상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호자 확인서와 학생 확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했습니다:

1.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진솔하게 기재하되,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정황을 놓치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2. 사건 이전 피해학생으로부터 받았던 폭언과 위협 등의 누적된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3. 피해학생의 평소 위험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에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학생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보다는 재발방지와 분리조치를 더 원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1. 가해학생과 부모님이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2.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 피해학생 부모님의 우려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교감선생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본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했고, 결국 두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며 진정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치 없음'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처음 수임한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학부모 의뢰인과 밤낮으로 소통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가해학생은 징계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학생과 가족 간에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문제학생이 아니었으나 또래보다 덩치가 조금 크다고 하여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 뻔 한 사례였는데, 피해학생과 갈등하게 되기까지의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잘 드러내어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계자들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진정성 있는 화해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종합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