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국내총책에서 단순 전달책으로 하향 방어 사례 

초기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 혐의: 해킹된 상품권 취득 및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내 총책' 역할로 구속

• 편취 금액: 20억원 이상

변호 전략

1. 피의자의 실제 역할 규명

   국내 총책이 아닌 단순 전달자임을 입증

   범행 경위 상세 분석으로 피의자 역시 친구에게 이용당한 정황 제시

2. 범죄 인식 부존재 주장

   상품권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증명

   친구의 단순 부탁으로 상품권 전달만 했음을 강조

3. 이익 취득 여부 검증

   범죄 수익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확인 (디지털 포렌식에 적극 대응)

   대출 상환용 몇백만원은 별개 거래임을 입증

변호 결과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기소 단계까지의 변화:

1. 역할 축소

   변경 전: '국내 총책' → 변경 후: '말단 전달책'

2. 편취 금액 감소

   변경 전: 20억원 이상 → 변경 후: 실제 관여한 금액만 인정

3. 혐의 내용 변화

   전체 조직 운영, 연락 및 관리 혐의 제외

   단순 상품권 전달 행위만 인정

변호인의 핵심 성과

1. 구속영장 단계에서 역할 재정립 성공

   증거 분석을 통해 실제 피의자의 제한적 역할 입증

   경찰의 과도한 혐의 적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

2.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축소 유도

   위챗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제시

   피의자가 범죄 내용을 전혀 몰랐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

   피의자 검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피의자가 총책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관여한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효과적으로 방어

3. 최종 기소시 양형에 유리한 결과 도출

   단순 전달자로서의 책임만 인정받음

   구형 시 크게 유리한 양형 기대

결론

본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성공적으로 축소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단계부터 검찰 기소 단계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으로 피의자의 실제 역할과 책임 수준에 맞는 혐의로 조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상, 조직범죄 등의 경우에 그 '역할'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본 변호인의견서 제출 외에도 수 회에 걸쳐 '총책이 아닌 근거'에 대한 요약서면을 제출하고, 총책으로 의율된 상태로 그대로 기소될 경우 추후 재판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임검사를 설득한 끝에, 해당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총책에서 전달책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