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해킹 사기 구속사건 무죄 석방 성공사례 

[사건 요약]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한 상품권 획득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이 해킹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무죄를 확보했습니다.

[기초 사실]

본 사건은 중국 기반의 범죄 조직이 한국 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쿠폰 판매 및 발송 시스템을 해킹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부정 발급받고, 이를 실물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현금화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이 범행의 "국내총책"으로 지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친구의 부탁으로 단 1회 상품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조직적인 해킹 범죄의 "국내총책"으로 잘못 지목된 사례

2. 친구와의 단순한 부탁 관계가 범행 공모 관계로 오해된 경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

4. 승계적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시점이 법리적 쟁점이 된 사건

5. 경찰의 무리한 "국내총책" 지목에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했던 변호 사례

[변호 전략]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1.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대법원이 승계적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임을 강조하며, 해킹 범죄가 종료된 이후에 관여한 피고인에게는 해킹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명확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바일상품권이 해커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과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

3. 공모 관계 부존재 증명: 피고인이 해킹 범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단 한 차례 상품권을 운반했을 뿐임을 증명

4. 해킹 인지 여부 증명: 위챗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

5. 공범 진술 활용: 공동피고인 A의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해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

6. 범죄수익 미수취 증명: 피고인이 범죄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증명

7. 유사 판례 제시: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지방법원 20**노***판결)를 제시하여 법리적 타당성 강화

[증거 및 법리적 주장]

1. 위챗 대화내역: 중국총책이 피고인에게 해킹 사실을 숨기고 "상품권 현금화 장사한다고 얼렁뚱땅 넘겼다"고 인정한 객관적 증거 제시

2. 공동피고인 A의 증언: "해킹에 대한 이야기는 경찰 조사받을 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라는 명확한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 입증

3. 행위 태양의 증명: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상품권을 운반했다는 사실은 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방증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시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례 등을 인용하여 기수시점에 대한 법리적 근거 제시

5. 유사 판례 활용: 이메일 계정 해킹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건에서 해킹 종료 이후 관여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제시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해킹 범죄 관여 부정: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해킹 범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

2. 상품권 출처 인지 부정: 피고인이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인정

3. 기수 시점 이후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을 인정

4.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이미 종료된 해킹 범죄에 대해 후행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인정

• 본 사건은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2심도 대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2심에서도 전부 무죄가 선고(검사항소 기각)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무고한 시민 보호: 조직적 해킹 범죄의 "국내총책"으로 오인되어 구속 기소된 무고한 시민을 보호한 사례

2. 법리적 접근의 중요성: 감정적 호소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등 법리적 접근을 통한 변론 전략의 성공

3. 객관적 증거 활용: 위챗 대화내역, 공범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무죄 입증

4. 경찰 수사의 문제점 지적: 무리한 "국내총책" 지목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제동

5. 유사 사건 판례 형성: 해킹 범죄 이후 관여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서의 가치

이 사건은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했던 시민이 친구의 부탁으로 단순 심부름을 했다가 조직적 해킹 범죄의 주범으로 오인되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리적 접근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다른 곳에서 변호를 맡은) 비슷한 역할을 한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와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점과 비교해 보면 본건 방어 사례가 얼마나 적절한 전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