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 200만원 감액 



🚗 사건 개요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억울한 사정 있었다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경위에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억울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잠시 이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좋은소식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처벌을 감수하기보다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약식명령 결정문]

⚖️ 변호인의 대응 – 정식재판에서 ‘감형 사유’ 적극 주장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음주운전의 경위와 사정 구체적으로 소명

– 자의적 운전이 아니라, 외부의 요청에 따른 차량 위치 변경

– 운전 거리 및 시간의 짧음 등 경미성 강조

2️⃣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 양형 자료 확보

3️⃣ 반성의 태도 강조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감상문 자필 제출

– 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태도로 책임 인정

4️⃣ 벌금의 과도성 주장

– 경제적 여건에 비해 벌금 500만 원은 과중하다는 점 소명

💡 결과 – 벌금 500만 원 → 200만 원 감액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비교적 경미한 운전경위를 감안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감액처분 받은 1심 재판 판결]

👨‍⚖️ 변호사 코멘트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잣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단순 실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었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적극 소명하면 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음주운전 경위에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초범인데도 벌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