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건입니다. 망인은 약 25년간 교대(야간 포함) 근무를 지속해왔고, 사망 전까지 반복적인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1심 판단

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 이력

•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내 갈등 구조

• 사망 당시 정신질환의 진단 경과 및 치료 내역

• 사망 직전까지의 업무 환경 및 압박 요인

관련 자료와 진술,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업무상 사망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결과 – 화해권고결정

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였으며,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전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2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로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및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5. 사건의 의의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장기 야간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 복합 요인이 정신질환 및 자살과 연관됨을 입증

• 1심 기각 이후 항소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실질적 승소 결과를 도출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공적 보상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