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다가 법무법인 빛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범죄로 오해받는 현실에 직면한다면, 충격과 당혹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귀가하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고,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죠.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함께, 저희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 사건일시 : 2024년 0월 00일 새벽 2시

✔ 장소 : 경기도 구리시 00구 ㅁㅁ동 호프집 앞 인도

✔ 의뢰인 상황 : 귀가 중 술에 취해 길에 주저앉은 여성을 발견

✔ 접촉 내용 : 여성을 부축하기 위해 손목을 잡음

✔ 고소인의 주장 : 의뢰인이 “모텔 가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고 따라오게 했다고 진술

✔ 의뢰인의 입장 : “그런 말 한 적 없고, 도움 주려 한 것일 뿐 추행 의도 전혀 없었다”

✔ 결과 :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법무법인 빛의 조력)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성립될까?

단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고의’, 즉 추행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초반에는 보통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돕기 위한 접촉이고 어디서부터가 강제추행일까요?

이제부터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범위가 넓고 ‘추행’의 개념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실제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부축의 손길이 “성적 의도”로 해석되어 수사선상에 올라,

형사 피의자 지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사건의 쟁점은 ‘고의’, 그리고 ‘신빙성’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가?

일반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추행’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부위와 강도, 당시 상황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 피의자의 진술 태도(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해, 실제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1. 양측 진술의 ‘신빙성’은 어떠한가?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부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했고, 주변 CCTV 및 편의점에서의 정황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위와 같이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며 아래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 편의점에서 커피를 고르는 고소인의 태도

• “택시 타자”는 말에 “알겠다”고 반응한 정황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 고소인의 진술 모순 및 기억 공백
  
  

이러한 정황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 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해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객을 도왔을 뿐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에 취한 사람을 도우려 한 선의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형사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왜곡되고, 소지품을 챙겨줬는데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 일관된 진술 유지하며, ▶ 초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례처럼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상황을 설명하고 강제추행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죠.

이런 때일수록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도우려 했던 것 뿐이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여러분의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어떤 근거로 뒷받침하는지를 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처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