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큰 부상을 입고, 긴 치료 기간을 견디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마침내 법원에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의 희망은 ‘뜻밖의 현실’ 앞에서 꺾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으나, 가해자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소송에서 이겼으니 다행”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도록 연구합니다. 

오늘은 폭행 가해자 채권압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법무법인 빛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일방적인 집단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안면부 상해

2002년, 의뢰인께서는 길을 걷던 중 피고와 그 일행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얼굴에 상처(안면부 열상)가 크게 났고, 눈꺼풀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병행하며 긴 시간 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집단폭행이었죠.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은 의뢰인께서는

치료비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가 진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을 압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안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로펌들이 ‘승소’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 법무법인 빛은 승소 후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가해자는 연락도 없습니다. 손해배상금 안주면 그냥 이렇게 끝인가요?” 

좌절감을 토로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빛은 ‘폭행 가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피고(폭행 가해자 B 씨)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한 뒤,

법원을 통해 B 씨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보유한 예금, 급여,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해당 금융기관(제3채무자)이 그 금액을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 안주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례와 같이,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대여금, 투자사기, 계약불이행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로펌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이 손에 쥘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행 전략까지 함께 실행합니다.

끝까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받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