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기소유예] 클럽 룸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