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추가 수집 및 제출
6. 합의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력활동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의 대응방향에 따라 그대로 확정이 되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들을 언급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이 있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합의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1심 징역 6개월→항소심 합의없이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