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의사, 치과의사, 약사 '대출사기' 이슈 가이드 

2024년 말 및 2025년 초 SBS가 보도한 '병원 개원, 약국 개국 불법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2025년 일선 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여, 신용보증기금 도움을 받아 특정 브로커와 연계되어 금융기관 메디컬 대출을 받아 개원 자금을 마련했던 의사, 약사, 치과의사분들이 고초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 위 특정 브로커 이외에 다른 브로커들과 연계된 동일, 유사한 대출 건 관련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고 있다고 하여, 다시 한 번 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커들은 대체로 자신을 모은행의 대출상담사, 모메디컬그룹의 총괄이사 등으로 소개하고, 병원 개원, 약국 개국 등을 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자기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가 있다, 자기자본을 입증할 잔고증명서, 대출 필요성을 소명할 각종의 계약서(약품매매계약서, 각종 장비매매계약서 등)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 대행 작업을 잘 대신 처리해서 원하는, 필요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의사 등에게 권유하여, 이 같은 의사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보내주거나 만들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를 발행받고 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브로커들의 꼬임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각종의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또는 잘 알면서 적극 가담한) 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 일선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이미 착수하여 이미 의사 등에 대한 피의자조사가 진행하였고, 일부 검찰송치까지 마무리됐으며,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다른 브로커를 통한 대출에까지 감사원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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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 등은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보증서 갱신에 추가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당하는 2차 사기피해까지 발생하였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출사기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거나 앞두고 있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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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별 의사, 치과의사, 약사들마다 대출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에 있어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음에도, 특히 잔고증명서, 각종 장비계약, 약품매매계약, 통장거래내역 등과 관련하여 개별 케이스마다 달리 검토되어야 하고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대규모로 브로커 연계 의사 등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 하에 일괄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개별 사안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함 없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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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으로 2023년 모 네트워크 방식의 한의원 대출사기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 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 원을 충족해야 해서, 모 프랜차이즈 지점 한의사 등은 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금액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 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기죄가 문제되었는바, 당시 검찰은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사회 초년생인 점, 자본 부족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부득이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자들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의 형사처벌 시 면허박탈이 강화된 2023. 11. 20. 시행 개정의료법 전후로 위 대출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는바, 대출사기에 따른 사기죄 이외에, 대출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관련 각종 문서위조 범죄까지도 자연스레 추가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건 관리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사기죄 이외의 문서위조죄까지 적용됨으로 인하여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세심한 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 후 선택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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