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변호사, 뺑소니 조사 이후 무혐의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교통 전문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혐의 : 뺑소니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처럼 퇴근길 운전을 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측면을 살짝 스친 사고를 냈지만, 당시 충격이 경미했고 상대 차량에 탑승자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잠시 주차를 시도하다 정차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왜나하면 상대 차량 소유주는 사고 당시 인근에 있다가 CCTV를 통해 차량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차량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입증.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설사 인지했더라도 정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이동한 것이지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함을 주장.

차수리 견적서와 사진을 확보하여 접촉 흔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도 없었기에 사회 통념상 ‘도주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사후 피해 복구 노력 확인.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수리비도 지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는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이며, 고의로 도망가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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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주치상’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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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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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뺑소니와 함께 다른 범죄에 경합되는 경우, 이때는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처벌되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동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니, 이를 꼭 명심하시고, 사전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대부분 잠정적 용의자로 놓고 조사하는 만큼,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뺑소니와 같은 범죄에서 무고함을 결정하는 ‘도주의 고의성’은 내적 마음인 만큼, 이를 소명할 물적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힘든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구제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