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불송치(무혐의) 결정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인데요, 보통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까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하지 않았어도, 위조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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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인데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친족관계였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 및 항고까지 하여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이 사건을 안변이 성공사례로 이끌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이미 독립하여 부모님과는 따로 지내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여러 채무 문제가 있다며 의뢰인의 오랜 친구에게 부탁하여 위탁자를 부친으로, 수탁자를 친구로, 수익자를 의뢰인 자신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분께서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분께서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 수익금을 의뢰인의 부친에게 송금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오셨는데요, 의뢰인의 부친은 갑자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구분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걸어왔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안변의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친구분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라고 주장하는 계약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여쭤보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이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담아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상대방들의 거짓 주장에 상당히 답답해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조사, 즉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추진하는 등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경찰 수사관은 안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며, 상대방들이 멈추지 않고 항고까지 하였으나 항고까지 기각되면서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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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은 심적으로 아주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나 자신이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마주하게 되거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점점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갈 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특히나 뚜렷한 반박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막막하기까지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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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근거나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적으로 승소한다며 수임을 밀어붙이거나 또는 아주 염가의 수임료를 제시하며 수임할 것을 강요한다면 꼭 다른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심하여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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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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