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암호화폐 사기,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복잡한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사건으로, 다수의 공범이 개입된 가운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에도, 사기 공범으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가. 사실관계 정리 및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이 직접 코인을 판매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고인이 범죄 실행을 분담한 것이 아님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수의 범죄사실 중, 실제로 의뢰인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선별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무죄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사안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고의성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수행이 공모 또는 실행행위 분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실제 수백 건의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이 있고,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