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연인 간 연락도 스토킹? 모르면 피의자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Q&A] 연인 간 연락도 스토킹? 모르면 피의자 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몇 번 보냈을 뿐인데, 경찰 조사 받으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에 몇 차례 방문하였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생활 민원 문제로 찾아간 경우조차 스토킹으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바뀌었나?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스토킹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런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반복적인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전송

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계속 배회

다. 선물, 쪽지 등 물건 전달

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제3자를 통한 접근

마. 특정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감시

✅ “물건 돌려달라는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동거하던 연인과 이별한 후, 상대방에게 “예전에 내가 사준 노트북과 책들, 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집에 거주했던 사이로, A씨는 “그 물건이 그 집에 그대로 있으니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불편하게 느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정리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정당한 반환을 요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례처럼 목적이 사적인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연락 방식이 반복적이고 일방적이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의 감정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연락의 맥락과 동기를 철저히 정리해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절차와 조기 대응 포인트 – “침묵하면 불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또는 고소)가 접수되면 바로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고, 진술 내용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서면경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악의는 없었다”는 감정적 해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 확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반성문과 합의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을 면하거나 기소유예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반성문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피의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4. 형사처벌 수위 –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일반 스토킹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소지 등 특수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특히 수사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결론 – “가벼운 연락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억울한 입장 표명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또는 지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 연락이나 방문이 수사기관에 의해 스토킹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연락 경위와 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반응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불기소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험 있는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경험이 다수 있고, 이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스토킹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해 온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가벼운 대응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