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무혐의 요건 +)스토킹 피해 고소 



"변호사님,

전 여자친구와 정리할 문제가 있어 이별 후 몇 번 연락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요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스토킹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스토킹 형사고소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실제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수사단계에서 잘 방어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억울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둔다면,

1.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 경찰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요건별로 상세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고,

2. 스토킹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소인 경찰조사와 고소장,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요건별로 상세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2번 요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번 요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4번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위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위 4가지 요건에 맞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1398 판결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이고 피해자와 점주-손님 간 관계로,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번요건 해당없음)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에는 접촉 행위를 중단한 점,

(4번요건 해당없음) 기간 대비 피고인의 접촉행위 횟수가 적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54 판결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자, 피해자는 같은 상가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자로,

2021. 12.부터 2022. 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번요건 해당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점,

(4번요건 해당없음) 기간 대비 피고인의 접촉행위 횟수가 적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정24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별한 연인 관계로,

2022. 12. 12.부터 2022. 1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번요건 해당없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 이후에도 수차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거부의사가 있는 것을 몰랐던 점,

(3번요건 해당없음) 이메일의 내용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고정805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고 거절당한 후 강아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알내어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닌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번요건 해당없음) 피고인이 접근한 것이 공개된 지하철역 부근이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4번요건 해당없음) 피고인의 접근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46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로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2023. 1. 21.부터 2023. 1. 31.까지 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번요건 해당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행위를 하였던 사람이었던 것과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까요?"

"변호사님, 전 연인이 계속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는데 스토킹 범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2번 요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번 요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4번 요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시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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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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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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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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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법무법인(유) 세종 (5대 대형로펌)

(주)LG유플러스 법무실

법무법인(유) 해광 등 다수 경력

다수의 대형사건 성공수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