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대마흡연 집행유예/ 유명연예인 사건경력 

"변호사님,

저는 미국 여행 중에 친구들과 대마초를 흡연했었는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발 실형만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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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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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미국의 대마 흡연이 합법인 지역을 여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는데,

귀국 후 대마 흡연으로 수사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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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지역에서 대마를 흡연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적발 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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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해외에서 대마 흡연이 합법인 지역이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귀국 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신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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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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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 가목은 아래와 같이 대마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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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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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벌칙)는 대마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대마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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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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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관련 범죄수가 급증하여 검찰에서 마약 사건에서 형의 구형을 굉장히 높게 하는 추세이고,

법원에서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높은 처벌수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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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마,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라졸람, 케타민, 스틸녹스정 등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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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지원 변호사의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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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으며

마약 사건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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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대마,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라졸람, 케타민, 스틸녹스정 등 다양한 마약류에 관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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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했으니 이제 결과는 정해졌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계시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백했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대처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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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대마 흡연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과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샅샅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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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정에서도 최후변론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께 선처를 내려주셔야 하는 이유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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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결과

이지원 변호사가 위와 같이​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 흡연으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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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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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으며

마약 사건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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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대마,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라졸람, 케타민, 스틸녹스정 등 다양한 마약류에 관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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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백했으니 이제 결과는 정해졌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계시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백했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대처하여야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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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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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이지원 변호사 소개​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경력 ●

법무법인(유) 세종 (5대 대형로펌)

(주)LG유플러스 법무실 등 다수 경력

다수의 대형사건 성공수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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