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송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어 

"변호사님,

저는 알바OO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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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알바OO 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구해 시키는 일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의뢰인께서 한 아르바이트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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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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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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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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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와 관련하여 자금을 교부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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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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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알바OO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알고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했을 뿐이어서,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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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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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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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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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지원 변호사의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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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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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샅샅이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담당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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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알바OO에 구직 이력서를 등재한 이후 일자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적극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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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가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피의자가 업무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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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가 합법적인 회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한 녹취록들을 직접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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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가 평생 법을 준수하며 올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범죄집단에게 완전히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이고,

이에 대해 피의자고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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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인 것처럼 하며 만남을 유도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결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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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와 같은 모든 이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을 편취 또는 갈취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전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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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장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제가 사건에 대응했던 성공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개해드리는 느낌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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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단순히 위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법리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주장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잘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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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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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결과

이지원 변호사가 위와 같이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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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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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께서 만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이후 혹시 사건이 송치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사건 초기부터! 연락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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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