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픈채팅만남 의제강간 성립요건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어플, 오픈채팅만남 등을 통해 이성과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무언가 분명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 대처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봐도 전혀 짐작하는 것이 없어 혼자 고민하고 있어봤자 시간은 흘러갈 뿐입니다. ‘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성범죄는 시간이 금입니다.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2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오픈채팅만남 이후 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거나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청소년인데도 문제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적 성인이 미성년자랑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만일 상대가 16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픈채팅만남 의제강간 형량은?

법률사무소 유는 다양한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디 강간죄란 폭행과 협박 등을 동반하는 경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의제‘의 경우,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하지 않더라도, 상대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의 몫은 성인에게 따르게 됩니다.

오픈채팅만남 등 익명성이 보장되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들어가 먼저 시도하고 권유 등을 한 상황이라면 수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대응방법은?

하지만 아동이 성인으로 속이고 접근한 다음, 합의금 등을 받아내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상황 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력 좋은 법률대리인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각자 사안 자체가 다르기 마련이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가며 받고있는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핵심을 짚어내야만 합니다.

악의적인 행동에 속아넘어간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황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CCTV, 신고한 날짜 등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득시켜야 무혐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지요. 성범죄 특성상 중요한 증거들이 빠른 시간에 사라지므로 시간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의 판도를 뒤집어낼 수 있는 전문가와 대응 초기부터 방향성을 잡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께서 현재 상황이 암담하다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