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법적 대응 방안 

지하철 내에서 중요부위 노출

‘박스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 홍대 알몸 박스녀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운전..

최근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혐의로 단순히 노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흥분을 유발하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가 남게 되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음란죄 수사 진행 시 중요한 점

공연음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그리고 고의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뿐만 아닌 아파트나 모텔 같은 곳 창문 근처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도록 불을 켠 상태에서 성관계나 자위행위 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란행위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음란행위는 자위행위와 성관계가 있는데 이뿐만 아닌 지퍼를 내리고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있거나 노상방뇨 등의 행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익히 알려져 있는 ‘홍대 알몸 박스녀’ 사건의 경우 신체부위를 대놓고 노출한 것이 아님에도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로 가슴을 만져달라 한 것에 있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욕구를 유발할 목적 즉 고의적인 행위라 보인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뿐만 아닌 경법죄처벌법 제3조 33항(과다노출)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성기 및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이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성립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로 공연음란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즉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반한 음란행위라 보인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주요 신체 과도 노출이라 보인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체 상태로 길에 누워있던 의뢰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술자리를 가진 이후 만취상태에서 나체상태로 길에 누워있던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운동모임에서 만난 A 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만취상태에 이른 이후 자신은 나체상태 그리고 A 씨는 옷을 입은 상태로 길에 누운 채 발견되었다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길에 누워 있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었고 나체상태라는 점에 있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볼 수 있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음란한 행위가 없었을지라도 나체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것은 인정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진행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 혐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형사처벌에 더하여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이후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