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몸 사진 요구 등), 처벌과 대응 방법

하진규 변호사

다양한 온라인 채팅 수단이 활성화되며 일면식 없는 타인과의 소통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친목활동을 이어가는 데에 이로운 채팅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에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나 몸 사진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사건에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뿐더러 무거운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적인 대화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음란채팅&몸 사진 요구 및 전송

처벌수위는?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몸 사진을 요구 및 전송을 하였을 경우 아청법 위반 / 아동복지법 위반에 의해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대화를 진행한 뒤 성적인 대화로 이어지거나 성적 사진을 요구하게 되면 그제야 본래 나이를 밝히고 고소하겠다며 협박에 이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일부러 미성년자를 찾는 이들도 많으며 단순히 몰랐다는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인 주장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에 있어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 사건에 있어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상황에서 상대가 동의하여 보낸 것이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대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약한 미성년자이기에 이 점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사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요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싫다고 함에도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 적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반대로 본인이 미성년자에 성적인 사진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야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 합의의 경우 당사자보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절차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합의금 조율 및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할 경우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선택 하에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운더스는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파악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분1초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력 요청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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