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매매 처벌과 법적 대응(오피스텔ㆍ스웨디시 등)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위법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수사의 경우 방문 시 작성되었던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게 되는데 만일 이와 관련하여 장부 등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부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오피스텔이나 스웨디시 업소에서 단속을 피해 암암리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경찰은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검거를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현행범 체포와 동일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업소에 들어가기만 했다거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부인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 중 비교적 낮은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하여 징계에 이르게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성매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품위를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소속 기관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내로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통지가 되는 것으로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징계절차로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사건 또 다른 위기

공무원 입장에서 성매매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징계처분 등에 이르러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에 이르렀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성매매를 위해 성적인 대화를 나눴거나 금전 및 선물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성매매를 하던 중 불법촬영에 이르렀다면 카촬 혐의가 추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중 엄중히 다루어지는 혐의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며 어떠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불법촬영까지 문제가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 요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공갈 /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 이외에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는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를 경찰에 넘기겠다거나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오는 것인데요.

공무원 신분에서 이 같은 연락을 받게 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보내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지워주겠다는 얘기로 공갈을 시도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찰이 단속을 나왔는데 영상을 지우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단속을 들어오면 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 바로 영상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연락을 해올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죠.. 유포하거나 경찰에 넘길까 두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무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불안함을 호소하십니다.

계속되는 협박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으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 보복성으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고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가 많고 실무상 도망 가는 경우가 많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