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불법합성물 법적 대응 방법 

학교 지인 대상이나 텔레그램 봇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법합성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는 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가공한 뒤 성희롱에 이르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고 있으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실제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 아닌 불법합성물일지라도 제작 및 반포에 이르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반포 목적이 없었을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편집물 혹은 복제물을 구입 및 소지 또는 시청을 하고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이 같은 범행을 상습으로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의 절반은 미성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으로 검거된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교생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교사의 얼굴과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한 것으로 검거되었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퇴학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 알려져 있지만 딥페이크 사건에 있어서 형사처벌과 학폭조치에서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작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소지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합성물을 보여줬을 경우 명예훼손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일면식 없는 여성 나체 사진의 불법합성물을

다른 이에 보여준 의뢰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불법합성물을 발견하여 이를 같은 반 친구에게 보여주었고 명예훼손죄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불법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일면식 없는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의뢰인이 이를 제작 및 유포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는 이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고 이에 놀라 친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라 하였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해당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유포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지만 제작에 이르지 않은 점과 아청물 시청에 고의가 없었음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앞서 학폭위를 통해 학폭조치 4호 처분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될 것에 더하여 조치 사항이 2년동안 보존되어 대입에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형사사건 및 학폭 절차에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에 있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진술 내용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조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있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측과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학폭절차에 있어 변호인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통해 피해학생의 사진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학폭조치 제4호 처분에서 3호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봇 성착취물 사건 및 겹지인 사건 등 불법합성물에 대한 처벌이 엄중히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일지라도 이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 초기에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