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형→집행유예 

[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 징역형 > 집행유예

1.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하였고, 이에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원심 판결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적합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을 재차 파악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판례들을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이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집행유예 유도

원심은 의뢰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계속해서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범행을 바로잡고자 스스로 자수하기까지 한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형이 선고된 바,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 및 집행유예를 유도하기 위해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기까지 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 또한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