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성공사례] 악성 댓글 모욕 사건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모욕 - 기소유예

1. 모욕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에 모욕적인 언사를 담은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모욕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모욕죄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 언급이 없다고 해도 닉네임이나 문맥상 인물이 특정되면 모욕죄 성립될 수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면 정식 기소될 수 있고, 반복적·조직적인 모욕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의 모욕 행위 또한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바,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욕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활용하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모욕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악성 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욕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