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고 성공사례(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동료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학교에서 오랜 해당 교사를 비호하는 바람에 되려 의뢰인이 무고를 한 것과 같은 결론으로 신고가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당한 동료 교사가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의 신고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를 밝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1차 조사에서 의뢰인의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언론제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을 주시하게 되었고, 서울시의원들도 이 문제를 시정감사와 시정질의에서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거짓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에 힘입어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해당 신고는 사실이었다는 점 등이 모두 소명되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