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행위 성공사례(3호조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의뢰인의 반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 장애아동을 심하게 놀렸고, 의뢰인은 이를 말렸지만 가해 학생은 거칠게 반항하며 지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교육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 아버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등교거부를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했지만, 지역 장학사는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일 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이전 사건들도 있었는지 파악한 후,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과거에도 많은 교권침해를 행한 이력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의견서를 첨부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동석하여 선생님의 발언을 정리해드리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며 이 사안이 왜 교권침해 사안인지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조력에 힘입어, 가해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교권침해가 인정, 3호조치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